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현지시간 21일 오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해 ‘평화 안정 수호, 구조 개혁 추진, 발전 신모멘텀 업그레이드’를 주제로 특별 축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리 총리가 발표한 축사 내용이다.

현재 세계에 가득차 있는 불확실성은 희망도 내포하고 있어 글로벌 신구도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국제정세에 직면해 중국은 평화안정을 수호하여 효율적이고 공인된 국제질서를 깨지 않고 지켜 나가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번영과 발전은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원화된 세계 문명에 마주해 중국은 조화와 공존을 추진하여 다른 문화와 종교, 국민 간에 상호존중하고 포용하며 상호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변화된 경제 상황에 마주하여 중국은 개방혁신을 추진하여 각 국이 자국의 국정에 따라 정책을 제정하는 동시에 글로벌 거시경제정책 조율을 강화하며 보호주의에 함께 반대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는 구조성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혁신의 힘을 형성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만들고 신기술 혁명의 도래를 맞이하여 세계 발전의 신모멘텀을 육성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은 뉴노멀에 진입하여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경제의 심도 있는 조정과 같은 대배경도 있고 내재적인 경제 규율도 작용한다. 2014년 경제 하강압력에 직면하여 중국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취하는 대신 더 높은 강도의 개혁을 추진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다. 2015년 경제하강압력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건전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조기 미시제어에 역점을 두어 경제성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질과 효익을 향상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중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채무와 금융 등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고 있으므로 중국 경제에 하드랜딩(경착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중∙고급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no”, 혁신 체제를 위해서는 “good” 해야 한다. 관건은 구조성 개혁 추진, 거시제어 혁신, 산업구조 최적화, 내수 확대, 소비 증가 진작, 수입분배와 민생 복지 개선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발전 잠재력은 거대하므로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과 중∙고급 수준을 실현하려면 정부와 시장의 ‘두 손’을 잘 활용해 ‘이중 엔진’을 가동시켜야 한다. 첫째,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 대중창업과 혁신을 추진하고 대중의 지혜와 힘을 발산하여 대중의 복지를 증진하며 인생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사회계층이 유동하도록 추진하여 사회공평주의를 촉진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발전 동력(엔진)을 개조해야 한다. 중점은 공공제품과 공공서비스를 수급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정부는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융자와 가격체제 개혁을 확대하여 사회역량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재정세무와 금융 등의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시장의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공평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하여 서비스업과 중서부 지역, 자본시장의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여 각 국과 상호 개방하는 속에서 공동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중국은 또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여 구조성 개혁 추진에 힘쓰며 양대 발전 동력을 잘 활용하여 중국 경제의 중∙고속 성장과 중∙고급 수준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평화안정의 마지노선을 견지하고 개방포용의 이념에 입각하여 개혁 혁신의 동력을 고취시켜 더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클라우스 슈밥 WEF 총재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대통령, 필립 벨기에 국왕 부부, 알렉산다르 부시치 세르비아 총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장,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 및 각 국 정계, 재계, 학계의 200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