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룡정시인대 상무위원회 원 당조서기, 주임 최헌이 최근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하고 사법기관에 이송되였다. 조사결과 최헌은 룡정시공안국 국장, 시위원회 상무위원, 정법위원회 서기,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을 담당하는 기간 장기적으로 팽수춘(彭守春)을 우두머리로 한 폭력배 악세력을 위해 ‘보호우산’역할을 맡아 폭력배 악세력이 장기적으로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줬다.

2018년말,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폭력배 악세력 단서를 조사하면서 ‘팽삼(彭三)’이라고 불리는 룡정시 폭력배 악세력단체 두목 팽수춘이 2016년 불법감금, 고의상해, 불법채광 3가지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밖에 판결받지 않은 사건을 발견했다. 이 관행을 위반한 판결을 깊이 파헤쳐보니 팽수춘 배후의 ‘보호우산’이 수면 우로 떠올랐는데 그가 바로 당시 룡정시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서기이자 주임이였던 최헌이였다.

이후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1+1+N’ 모식을 취해 사건처리과에서 앞장서고 파견주재(파견한)기구에서 협조하며 현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가 참여한 ‘련합주관처리조’를 구성하여 밀접히 배합하고 협동작전하면서 최헌 다음으로 룡정시인민법원 형사재판정 재판장 조향춘, 룡정시공안국 당조성원, 부국장 김철남, 안민파출소 소장 장지명 등 일련의 ‘보호우산’들을 파헤쳐냈다. 통계에 의하면 최헌과 관련된 폭력배 악세력 부패사건에서 총 14명의 ‘보호우산’을 조사처리했다고 한다.

‘보호우산 타격, 보호망 파괴’성과를 부단히 확대하는 기초에서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장기적 효과 상시화 정돈’의 목표를 긴밀히 틀어쥐면서 <폭력배 악세력제거 규률과 법 집행 감독사업규칙>을 제정하고 출범하여 전문투쟁의 경험과 수법을 총결, 제련 및 고착화시켰다. <규칙>은 당의 령도 강화, 책임락착 강화, 직책정위 강화, 혁신발전 강화, 기초건설 강화 등 5개 면에서 착수하여 기구설치, 교육양성, 심사평가, 감독조사처리, 피검거 피고인 권익보호, 사건을 통한 개혁 촉진, 협력배합 등 18개 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했다. 처벌, 예방, 관리, 통제, 구축 등 면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분공이 명확한 내설기구와 서로 협력하고 빠르며 고효률적인 운행기제를 구축보완하여 단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으며 관리를 틀어쥐는 사람이 있고 선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했다.

고혜하무리(顾慧霞团伙)가 동업자를 괴롭히고 시장을 독점하며 불법운영한 악세력 관련 사건에서 연변주 감찰기관은 규정과 법을 위반한 당원간부 32명을 조사처리하고 25명에게 당규률정무처분을 주었으며 7명을 조직처리하고 2명을 사법기관에 이송했으며 3명과 경고개선담화를 했다. 사건과 관련된 당원간부 대부분이 룡정, 연길 두 지역의 교통계통 인원들이였는데 인수가 많고 범위가 넓으며 영향이 컸다.

이 사건에 대해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연변주교통운수국에 감찰건의서를 하달하고 경시교육대회 소집을 조직하여 사건을 통한 개혁촉진사업을 전개하도록 독촉하여 전주 교통운수계통업계의 감독관리가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게 했다.

현재까지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폭력배, 악세력 관련 문제단서 467건을 접수하고 261건을 립안하여 조사처리했으며 231명을 처리하고 200명에게 당규률정무처분을 주고 23명을 조직처리하고 35명을 사법기관에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