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38개 비우호국 상대로 조세조약 일부 중단

출처: cri    2023-08-09 13:49:00   편집자:  hqq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 미국을 포함한 38개 비우호 국가를 상대로 조세조약 협정의 일부조항을 잠시 중단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대통령령은 조세조약 중 동산과 부동산, 주식 배당금, 이자, 서비스 및 저작권, 근로소득, 취업소득세, 자본과세 등과 관련해 기본 규정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외 세수특혜조항과 세수협정 체결국의 납세인에게 현지인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안기지 않을 것이라는 비차별적인 규정도 중단했다.

하지만 이중과세를 방지할데 관한 법규는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며 38개 비우호 국가에서 등록한 회사들은 러시아에서 여전히 해외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런  비우호 국가들에 조세조약 협정 조항 집행을 잠시 중단키로 한 통지를 보낼 것을 러시아 외교부에 지시했다. 그리고 국가 두마(러시아연방하원)에 조항 정지 관련 의안을 교부할 것도 정부에 지시했다.

앞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들과 종전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만일 이런 나라들이 반 러시아 노선을 포기한다면 러시아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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