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5월7일]중국 당국이 중소·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 안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문가는 중소·영세기업이 경제 안정의 중요한 기반이자 고용 안정의 주력군이지만 현재 이들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의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중 기업 부담을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는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회의는 ▷세금 환급·감면 ▷사회보장보험 납부 유예 ▷원활한 물류 보장 ▷기업 업무 재개 및 생산량 달성 추진 등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쉬훙차이(許宏才)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세금 환급과 세금 감면은 거시경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핵심 조치"라면서 "연간 세금 환급 및 세금 감면 금액이 약 2조5천억 위안(474조6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부가 올해 들어 20개 이상의 세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현재 각종 세금 환급, 세금 감면, 수수료 인하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각 재정 및 세무 부서가 긴밀히 협조해 이월공제세액 환급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일부터 영세기업의 이월공제세액환급 업무를 시작한 이후 4월 28일까지 6천256억 위안(118조8천327억2천만원)의 세금이 환급됐다. 재정부는 5월에 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잔여 이월공제세액을 조기 환급하고, 이후 대기업의 세금 환급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 방면에서도 관련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국유 대형은행들이 인클루시브(포용) 소·영세기업 대출을 1조6천억 위안(303조6천800억원) 늘려 각 은행이 주동적인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대출 갱신 ▷기간 연장 ▷상환 방식 조정 등을 시행해 신용 조회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벌금과 이자를 면하도록 했다.

둥시먀오(董希淼) 푸단(復旦)대학 금융연구원 겸직 연구원은 국유 대형은행이 책임감을 가지고 낮은 원가, 많은 영업소 등 경쟁 우위를 발휘해 소·영세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과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적당히 낮추는 등 실물 경제 회복 및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둥 연구원은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시장 기대와 신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발전 촉진, 취업 안정 등 방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