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하이자유무역지대 시범정책 적용•확장 가능해”

편집자:홍유운    2013-12-05 15:27     출처:인민망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상무부 관영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 언론판공실에서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주제로 지난 4일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야오젠(姚堅) 상무부 언론 대변인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가 채택한 시범 정책이 기업의 승인을 받아 정부의 관리 능력과 현대화 관리 수준에 적응한다면 이를 다른 자유무역지대에도 적용 및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오젠 언론 대변인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역시 최근 중국이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하나의 중대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를 건설한 주요 목적은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고, 중국의 행정 관리 체제를 개선하며, 국제 경제무역 관행에 맞춘 정책을 취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발전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장점은 이러한 특수 지대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경험을 쌓고, 국제 경제무역 관행이 이 지대에서 적용 가능한지, 기업에서 선호하는지, 국제 기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피는 데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특징은 이처럼 요약된다.

그는 또, 중국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에서 채택한 비즈니스 등기 간소화, 서비스 산업 개방 확대, 투자의 편리화, 투자의 편리화에 포함된 네거티브 리스트 등 일부 시범 정책은 모두 자유무역지대 협상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에서 이 정책들을 시행하고, 기업에서 이를 인정하며, 중국 정부 관리 능력 및 현대화 관리 수준이 적용될 수 있다면, 이를 기타 자유무역지대에서도 적용 및 확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대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자유무역지대 건설에도 경험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는 데 자신감을 더욱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 티베트 관계 문제를 비롯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양측은 또한 한반도 정세, 이란핵, 시리아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소통과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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