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 쑨위안장(孫元江)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국 부국장은 지난 12일 창춘(長春)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으로 향후 2~3년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중국의 개혁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일 창춘에서 개최된 2013 동북아지역 경제무역협력 학술포럼에서 쑨위안장 부국장은 ‘중국 자유무역지대의 발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2013년 9월 29일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는 공식적으로 현판식을 가진 이래 다양한 정책 혁신으로 국내외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쑨위안장 부국장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제도 혁신, 선행 시범’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정부의 능력 전환 및 외자 관리 체제의 개혁에서 주요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현판식을 가진 이후, 중국에는 ‘자유무역지대’ 열풍이 불면서 현재 12개 성(省)과 시에서 자유무역지대 신청서를 제출했다. 쑨위안장 부국장은 이에 대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과거 시행했던 개발구와 정책 특혜면에서 다르며 주로 제도 개혁에 치중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을 열어가는 하나의 길’로 인식되어 왔다.

“개방을 통해 개혁을 추진시켜 나갑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정부의 기능 전환 면에서 기업 심사제가 관리 감독제로 바뀌고, 외자 관리 면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라고 쑨위안장 부국장은 설명하면서, 외자는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분야에도 도입할 수 있으며, 내국인 대우도 받을 수 있고, 또 네거티브 리스트의 내용은 점차 축소되어 외자가 개방되는 정도와 영역은 점차 증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정책과 시행에 따른 경험은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년~3년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제도의 혁신적 시범사업이 중국의 다자간 자유무역지대 협상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바오칭(賀寶慶), 궈자(郭佳)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