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12월 18일 01면] 상하이시정부는 17일 <상하이 국유자산 개혁을 심화하는 기업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상하이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개혁 20조항’)을 발표함으로써 상하이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개혁이 재가동되었다.

이번 개혁은 국유자산 개혁을 중점사항으로 하며, 기업의 시장주체 지위를 강화해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이 개혁과정에서의 업그레이드 조정과 개방과정 중에서의 혁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퀄리티와 효익,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개혁의 주요 목표는 3~5년 간 박차를 가해 국유자산 관리체제 메커니즘을 한층 더 완비하고, 국유자산 배치구조를 최적화하여 국유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상하이 경제사회에서 국유경제의 파급력을 한층 더 증강시키는 것이다.

개혁을 통해 상하이 국유자산은 집중도를 높여 국유자산 시스템의 80% 이상을 전략적 신흥산업, 첨단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인프라와 민생보장 등의 관건 영역과 경쟁력이 강한 산업에 결집시킬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는 행정와 기업분리, 행정와 자본 분리, 소유권 및 경영권 분리와 정부직능의 전환, 자본관리 위주로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유기업의 규제 완화와 심사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기업의 자체경영권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정(韓正) 중공중앙정치국위원회 위원 겸 상하이시위원회 서기는 국유자산 관련 일은 많이 관여하고, 국유기업 관련 일은 적게 관여하며, 기업 경영과 관계된 일은 관여하지 않는다를 ‘많이 관여하고, 적게 관여하며,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했다.

리훙빙(李鴻兵), 셰웨이췬(謝衛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