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상무위원들은 국무원의 출산정책 조정 관련 결의초안 심의 제청안을 놓고 심의를 시작했고, 국가위생 및 출산계획위원회의 리빈(李斌) 주임은 국무원을 대신해 관련 안건을 소개하며 각 지역별로 현실상황을 고려해 시행 관련 시기를 비롯해 성급 인민대표대회 혹은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인구출산정책 수정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규정을 제정하는 방법 관련 안건을 내놓으며, 단독 2자녀 정책(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동아들 혹 외동딸일 경우에 2명까지 출산 허용) 시행에 박차를 가했다.

출산계획 관련 기본국책은 계속해서 유지

리빈 주임은 출산계획 관련 기본국책을 여전히 유지해 나가며,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인구 및 출산 법규 관련 시행상황에 대한 감독력을 강화해 법률을 통한 시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출산정책 조정은 인구구조 최적화에 유리

리빈 주임은 지난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이미 교체수준 이하까지 떨어져 현재 1.5정도라며, 만약 계속해서 현행 출산정책을 유지해 나간다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더욱 떨어져 총 인구수가 정점 도달 후 빠른 속도로 감속해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의 인구구조 문제 또한 날로 심각해져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인구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들 중 하나라며, 21세기 30년대 초가 되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4억 명에 도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1/7에서 1/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고, 통계 데이터를 보면 2012년에 중국의 노동인구가 동기 대비 345만 명이 감소해 2023년 이후로는 연평균 800만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리 주임은 현재 중국의 저출산율은 장기적 안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 노동력 자원 또한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출산정책 조정을 위한 조건, 시기가 또 모두 무르익었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신 출산정책이 커다란 사회적 압력 야기하지 않아

단독 2자녀 정책이 출산붐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또 교육,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 자원에 큰 압력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사회 대중들은 보편적으로 출산정책 조정을 환영하지만 한편으론 이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맘도 있다.

이에 대해, 리빈 주임은 단독 2자녀 정책의 시행은 중국 식량 안전을 비롯해 교육, 보건, 취업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커다란 압력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식량안전과 기본공공서비스 자원분배 규획은 모두 2020년 총인구 14억 3천만 명, 2033년 전후 인구 최대치 15억 명을 기초수로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출산정책 조정 후에 출생인구가 적정수준 증가하더라도 2015년 총인구가 13억 8천만 명 이내로 제어된다면 13억 9천만 명이란 ‘12차 5개년’ 규획에서 정한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음은 물론 인구 최대치 또한 국가인구발전 장기규획 목표치보다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