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12월 31일 01면] 중국 국가감사국이 30일 발표한 전국 정부성 채무 회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각급 정부의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액은 20조 6988억 6500만 위안(약 3601조 원)으로 집계되었지만, 중국 정부성 채무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전국 각급 정부의 담보 의무가 있는 채무액은 2조 9256억 4900만 위안(약 509조 원)이고, 일정한 구제 책임을 진 채무액은 6조 6504억 5600만 위안(약 1157조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담보 의무가 있는 채무와 구제 책임이 있는 채무는 모두 ‘정부의 우발 채무’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상환 책임을 부담할지와 얼마만큼의 책임을 부담할지 여부는 채무자 본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전국의 정부성 채무 중에서 중앙 정부가 보유한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액은 9조 8129억 4800만 위안(약 1707조 원)으로, 담보 의무가 있는 채무액은 2600억 7200만 위안(약 45조 원)이고 구제 책임이 있는 채무액은 2조 3100억 8400만 위안(약 402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 정부가 보유한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액은 10조 8859억 1700만 위안(약 1894조 원)으로, 담보 의무가 있는 채무액은 2조 6655억 7700만 위안(약 464조 원)이고 구제 책임이 있는 채무액은 4조 3393억 7200만 위안(약 755조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중국의 경제 발전 수준과 정부성 채무 현황 및 자산과 부채의 상호 관계에서 볼 때 중국의 정부성 채무 리스크는 전체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가 보유한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일부 지방정부 및 업종별 채무 부담이 무거운 편이며, 지방정부성 채무도 토지양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은 물론 일부 지방정부와 기업이 융자 사용 및 정부성 채무 자금 사용에서 규정을 어긴 사례도 드러났다.

왕커(王珂)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