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人民網)] 2014년 2월 10일부터 인민망은 13년 간 줄곧 시행해온 양회(兩會) 핫이슈 조사를 위해 네티즌을 대상으로 핫이슈에 대한 투표와 의견을 수집했으며 2월 19일 21시까지 350만이 넘는 인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45만 표를 얻은 부동의 1위는 예년처럼 ‘사회보장’이었고 ‘반부패청렴건설’과 ‘식약품안전’이 현재까지는 2위와 3위에 올려져 있다.

‘사회보장’이란 이슈는 2010년에 핫이슈 조사에 등장한 이후로 5년 간 줄곧 1위의 자리를 지켜왔으며 표를 던지는 네티즌들 또한 매년 증가했다. 항목별 조사에서 양로보장은 중국 사회보장 분야에서 ‘현실에 비해 가장 낙후한 수준’의 제도로 평가되며 67.39%의 네티즌이 이에 동의했고, 또 23.98%는 ‘일부집단우대’에 표를 던졌다.

변하지 않는 핫이슈, 양로금 동일제도

양로금 차별제도(기업양로금과 사업양로금에 차별성을 두어 사업양로금이 기업양로금보다 3배 정도 많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계속해서 핫이슈로 나타났으며 86.29%의 네티즌이 양로금 동일제도(기업양로금과 사업양로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제도)를 지지하지만 현재 시행 상황은 느리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 반대로 4.45%의 네티즌은 이 같은 차별제도가 ‘합리적이다’는 의견에 찬성했고 4.63%는 아무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로금 동일제도가 퇴직혜택 차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이익집단은 여전히 공공의 적으로 간주됐다. 81.66%의 네티즌이 양로금 동일제도는 다년간 느린 진행상황을 보였다며 그 주된 원인으로 ‘기존 이익집단의 이익을 건드리기 때문에 개혁 자체 추진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았고, 두 번째로 꼽는 것이 ‘최고위층의 논의방안이 부족하고 완벽한 시스템적 개혁방안이 미비하다’로 나타났지만 득표율은 7.6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