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2월 20일 09면] 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가격관리감독 및 반독점업무와 관련한 정례브리핑을 열어 작년부터 조사해 오던 가격 관리감독 업무에 대해 보고하는 동시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IDC와 퀄컴의 독점 혐의 문제에 대해 답했다.

다국적기업의 반독점 조사—인터디지털(IDC)과 퀄컴에 대한 제보 받고 조사에 착수

NDRC는 미국(IDC)와 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19일 공식 확인했다. 쉬쿤린(許昆林) 국장은 2013년 5월 반독점국은 IDC사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중국의 통신설비제조업체에게서 고가의 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나서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으며, 퀄컴도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차별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관련 협회와 업체의 제보를 받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DC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무선통신기술허가업체이다. IDC의 주요수입원은 특허기술허가이며, 중국에는 아직 지사를 설립하지 않았다. IDC에 대한 조사는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IDC는 전 조사과정에 잘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전면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NDRC는 최근 IDC가 제출한 조사중지 신청서를 받았고, 현재 이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 퀄컴은 무선통신기술연구와 마이크로칩 제조업체로 나스닥에 상장했다. CDMA기술분야에서 선두기술을 자랑하는 퀄컴은 현재 베이징, 상하이, 선전, 시안(西安)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다. 2013년 11월 반독점기구는 퀄컴의 베이징과 상하이 사무실 두 곳을 불시에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이후, NDRC는 휴대폰제조업체와 마이크로칩제조업체 및 기타 관련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에 조사를 벌였다. 현재 전반 단계의 조사는 종료되었으며, 퀄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젠훙(朱建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