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업 책임자 임금개혁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편집자:홍유운    2014-11-25 16:46     출처: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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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업 책임자 임금 개혁방안이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중앙기업 책임자 임금 조정 외에도 임금공개제도를 수립해 기업 책임자들의 임금 수준과 복지성 소득 등의 정보를 관리하며 상장회사 책임자든 비상장회사 책임자든 간에 반드시 상장회사 정보공개방안을 참조하여 공개할 방침이다.

중앙기업 임금 문제에서 줄곧 가장 논쟁이 된 고위직 임원의 ‘보이지 않는 소득’은 사회적 이슈로 자리했다. “고위직 임원은 공개할 필요가 없는 은닉된 소득이 많은 동시에 대다수 중앙기업 고위직 임원의 임금과 실적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지 않아 기업에 큰 손해가 발생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더라도 이들 고위직 임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고액의 임금을 그대로 가져간다. 또한 일부 고위직 임원들의 경우 공개된 임금은 높지 않지만 기타 자회사, 합자기업 등에 이사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역시 큰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업계 내 전문가는 털어놓았다.

중국기업연구원이자 중국기업 개혁발전연구회 부회장인 리진(李錦)은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와의 인터뷰에서 2009년 중앙기업 책임자 임금 개혁과 비교해 이번에는 근본적인 문제인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언급하며 특히 가장 핵심 현안인 은닉성 소득 문제를 다루어 개혁에 대한 결심과 강도를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업계 내 인사들은 중앙기업 고위직 임원 임금정보공개제도가 수립되면 공개화와 투명화로 중앙기업 고위직 임원의 부패를 막고 국유자산보호증식과 국유기업 경쟁력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인사부가 앞서 공개한 표준에 추산하면 1차 개혁에는 72개 중앙기업 책임자들이 포함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정 범위는 국무원 국자위 측 출자인이면서 조직부서가 책임자를 임명한 53개 중앙기업으로 중석유(中石油, 페트롤차이나), 중석화(中石化, 시노펙), 중국이동(中國移动, 차이나모바일)을 비롯해 기타 금융, 철도 분야의 19개 중앙기업도 포함된다. (번역 감수: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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