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과 WTO 다자무역규칙’을 주제로 “WTO 법과 중국포럼 및 2014년 중국법학회 세계무역기구(WTO) 법 연구회 연례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확고한 지지자와 적극적인 참여자로 WTO의 규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WTO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약속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이 WTO협정에 부합하고 전국적으로 통일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법규를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제정했다.

현재, 중국은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DSM) 운용과정에서 규칙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로 인한 자국의 권리행사 제약, 국내 법률법규와 WTO 규칙의 모순,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법규를 더욱 완비하여 국내 입법과 국제법의 연계를 가속화하여 분쟁을 줄여야 한다. 둘째, 사법수준을 높여 WTO 분쟁해결메커니즘 요구와 서로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 업계협회, 기업연동기제를 완비하고 문제를 즉시에 발견해 해결해야 한다. 넷째, 분쟁해결 전문가를 양성하여 WTO의 규칙 완비를 연구하고 추진하여 WTO 틀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갖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