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1월 06일 08면] “일선도시(一線都市, 정치 및 사회활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4개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廣州), 선전(深圳)의 동기 대비 상승폭이 최고 20%를 기록하고, 26개 주요 도시의 상승폭은 10%를 초과했으며, 69개 도시의 집값이 올랐다.”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2013 각 지역에서 책정한 집값 통제 목표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집값 따라잡을 수 없어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작년 11월 전국 70개 대도시 및 주요 도시의 주택 판매가 변동 현황을 보면, 일선도시에서 신규 건설한 주택의 가격은 3개월 연속 동기 대비 20% 이상의 오름폭을 보였으며, 샤먼(廈門), 난징(南京), 시안(西安), 우한(武漢) 등 26개 도시에서 신규 건설한 주택 가격은 동기 대비 증가폭이 10%에 달하거나 10%를 초과했다.

국무원은 2013년 초에 내놓은 ‘국5조(國五條, 5가지 부동산 시장 통제 강화 정책)’의 요구에 따라 각 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 성도(省都, 라싸(拉薩) 제외)에 연도 신규 건설 주택 가격의 통제 목표치를 제정 및 발표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주택 가격 관련 문책 제도를 세웠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현지에 신규 건설한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해당 연도 해당 지역 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 실제 증가폭보다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베이징과 상하이 등 지역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표했다.

그러나 데이터를 살펴보면, 물가 상승 요소를 감안할 때 이선도시(二線都市) 주민 대부분의 1인당 평균소득 실제 증가 속도는 10%를 초과하지 못했고, 광저우 8.1% 및 선전 8.6% 등 집값 오름폭보다 크게 낮았다.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中原)부동산시장연구부 총감독은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4개 일선도시는 집값 통제 목표치를 실현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주택 가격 상승폭이 10%를 초과하는 도시는 목표치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적으며, 주택 가격 상승폭이 8%~10% 사이에 해당하는 23개 도시 역시 연도 통제 목표치를 실현하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솜방망이격 문책 제도

업계 인사의 의견에 따르면, 통제 정책이 지방정부의 근본 이익인 토지재정을 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값 통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중위안부동산시장연구부의 데이터를 보면, 2013년 전국 주요 40개 도시의 토지 매매액은 1조 4707억 위안(약 257조 원)까지 달하면서 동기 대비 45%의 상승폭을 보였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일선도시는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연도 토지 매매액을 기록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집값을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나섰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정부가 ‘토지시장을 방임하고’ 매매가 폭등하는 현상을 보여 지방정부가 토지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장다웨이 총감독은 이와 같이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발할 때 지방정부는 더 많은 땅을 팔고 싶어 하므로 주택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은 결핍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집값 통제 목표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해도 엄격한 문책 제도는 백지화될 수 없다” 리궈정(李國政) 중국지수연구원 화중(華中)시장 총감독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문책 제도의 권위가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통제 정책의 영향력이 반드시 약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구매자들은 ‘누차 통제되지만 누차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통제 조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제에 대한 의심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많은 관련 인사들은 부동산이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서의 위치에 놓인다면 문책 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따르는 어려움 정도도 결정되어 ‘어떻게 문책할지, 누가 문책할지, 누구에 대해 문책할지’ 등 면에서 모두 솜방망이격 처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