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리고 재고 방출해야

현재까지의 부동산 가격 통제 과정에서 ‘상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하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현상이 그 통제 효과를 대폭 상쇄시켰다. 구매자들은 가구당 구매 제한 수량보다 더 많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가짜 이혼을 하는 등 현상이 나타났고, 개발업체들도 가격 통제 감독관리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실태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의 통계 수치는 떨어졌지만 개발업체들의 수익은 오히려 늘어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막기 어려웠다.

높은 땅 가격과 높은 이윤은 높은 주택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 사슬을 끊기 어려웠고,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에 의존한 방임적 태도도 개선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중전회에서 제기된 ‘간부 심사 평가 제도의 개선’ 및 ‘경제 성장속도를 단순히 정치 업적의 평가 결정 척도로 삼는 편향적인 세태를 조정’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천궈창(陳國强) 중국부동산학회 부회장은 “각 지역에서 연말에 통제 목표치를 ‘승급’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수요를 억제한 것이고, 그 통계 수치를 낮출 수 있지만 필시 ‘표면적인 현상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왕줴린(王珏林) 주택건설정책연구센터 전임 부주임은 “중앙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태도는 수요 관리에서 공급 관리로 전환될 것이며, 이후로는 공급을 늘리면서 재고량을 방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중이(朱中一) 중국부동산협회 부회장은 “2014년에는 토지제도 개혁 및 부동산세 확대 등을 가속 추진해야 하며, 발표될 부동산등기제도도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다.

쿵샹신(孔祥鑫), 쉬하이보(徐海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