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1월 29일 10면] 2011년 1월 28일부터 상하이와 충칭(重慶)시는 개인 주택에 대해 부동산세를 징수하는 시범지역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부동산세 시범지역을 통해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그간 쌓은 경험과 교훈은 미시행 지역에 대해 어떤 작용을 줄 것인가?

부동산세로 집값 상승 막기 어려워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신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12월 충칭의 신규 건설 주택 가격이 동기 대비 14.3% 올랐고, 상하이의 신규 건설 주택은 동기 대비 최고 24.3%까지 올랐다. 최초로 부동산세를 시행한 시범지역이었지만 상하이와 충칭은 집값 상승을 통제하지 못했다.

상하이의 주요 정책 내용은 현지 시민이 현지에서 새로 매입한 주택이 두 번째 이상의 소유 주택인 경우 및 현지 시민이 아니면서 현지에서 새로 매입한 주택에 대해 적용세율을 0.6%로 임시 책정했었다. 부동산세 징수 대상은 재고 주택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만을 보아도 상하이 부동산세 시범지역은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현재 상하이에서 부동산세를 이미 납부한 가구 대다수가 연간 세금이 수 천 위안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의 오름폭이 크다 보니 이러한 세금 정책으로는 투자자의 투자 욕구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양천칭(楊晨靑) 중국부동산정보그룹 분석전문가가 밝혔다.

충칭의 경우 부동산세 징수 범위를 상하이보다 좁게 잡았기 때문에 역시 여러 채의 재고 주택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또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일반 분양주택시장과 관계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세 정책이 극소수만을 겨냥한 특수 세금의 개념이 된 것이다.

부동산세,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의존도 낮추지 못해

시민들은 부동산세 정책을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지방정부에 안정적이고 광범위한 세원(稅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해결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현재 시범 운영지역의 효과로 봤을 때 시민들의 기대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

2011년 말 기준 충칭 시가 시민 주택에 징수한 세금은 1억 위안(약 176억 원)인데 반해 해당 연도 충칭 시 재정수입은 2908억 8천만 위안(약 51조 원)이었고, 부동산세는 재정수입의 0.03%에 불과했다. 반면 2013년 써우팡망(搜房網)과 충칭토지거래소의 기존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충칭 중심가의 토지 양도 거주, 상업, 금융업 용지 가격이 무려 1164억 위안(약 20조 원)까지 달함에 따라 토지 양도 금액은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처음으로 광저우를 뛰어 넘고 전국 3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