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의 부동산 징수 세금은 절대치 상으로 충칭보다 높지만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적고, 상하이의 토지 시장은 매매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어 토지 양도금도 연달아 높아지고 있다.

어떠한 부동산세 정책이 시급한가

시범운영 도시의 부동산세 징수 효과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간단하게 주택 면적으로 구분하고 의도적으로 재고 주택을 회피하여 징수하며, ‘구식 주택은 구식 방법으로, 신규주택은 신규 방법으로’식의 정책은 부동산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익하지 않다.

18기 3중전회에서는 ‘부동산세 입법 가속화 및 적시에 개혁 추진’을 제시했다. 업계 종사자의 시각으로 볼 때 현재 부동산세 개혁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관계자들의 협력 방법 및 한정적인 징수 조건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서 세법 초안을 세워 합리적인 세금 제도를 설계할 것인지에 있다.

후즈강(胡志剛) 중국부동산연구회 부회장은 “충칭과 상하이의 부동산세 시행 방법은 지방적 특성에 편중되어 보편성이 부족하고 최상층설계(頂層設計)를 통한 통합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적용하는 모델로 삼기 어렵다. 향후 새로운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도시별로 독자적인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 되고 보편성 및 특수성까지 겸비하게 해야 한다. 시범지역 사업은 정부가 전체적, 전면적, 보급적인 면에서 두루 정책을 즉각 조정하기 쉬워야 할 뿐만 아니라, 시범지역 도시로부터 유익한 경험 및 시행 방법을 얻기 편리해야 하며, 이를 부동산세 입법의 실천 근거로 삼아 관련 법안을 제정한 후 전면적인 부동산세 개혁 루트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